최근 모 언론사가 보도한 「평생교육원 뒤엔 유령 언론사」라는 기사와 관련해, 전국의 다수 정식 인가 평생교육기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기사에서는 평생교육원이 마치 편법·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묘사되었으나, 실상은 정식 인허가 절차와 교육청 점검 체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권 교육기관이라는 주장이다.

교육청 인가 받은 정식 교육기관, ‘유령’ 표현은 사실 아냐

보도 내용에서 거론된 KTF평생교육원 측은 본지를 통해 “2024년 6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의 정식 인가를 받아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합법적인 교육기관”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언론사 등록 요건 및 교육공간, 전임강사 요건, 교육과정 내용 등 모든 법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청의 실사와 서류 점검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사에서 사용된 “유령 언론사”, “꼼수”, “고액 가맹비” 등의 표현은 악의적이며, 실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평생교육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TF평생교육원은 “현장에 발을 들여보지도 않고 ‘유령기관’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교육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실히 운영되는 다수 기관을 부당하게 매도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

매년 전수조사 받는 제도권 교육시설…관리·감독 체계 확립돼

현행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민간 평생교육시설은 관할 교육청의 인가 하에 설립되며, 교육과정, 출결 관리, 교육환경 등 다양한 항목을 매년 전수조사 받고 있다. 위반 시에는 시정 명령,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KTF평생교육원 측은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교육기관으로서 설립조차 불가능하다”며, “실제 교육생들의 출결과 커리큘럼은 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무 중심 교육은 국가가 권장하는 평생학습의 중심축

특히 반영구화장, 뷰티 분야 등의 실무교육은 청년·여성·경력단절자 등에게 실질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평생학습의 핵심 영역으로 장려되고 있다. 이들 교육은 자격증 취득과 창업, 취업으로 연결되는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KTF평생교육원은 “이론 교육은 물론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수강생의 생계와 직결된 전문성을 길러주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전체 매도는 ‘과도한 일반화’

일부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일 수 있으나, 이를 ‘사기’나 ‘유령’ 등의 용어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KTF평생교육원 측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언론사 등록을 악의적으로 ‘형식적’이라 비난하며 전체 제도를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교육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해 사실과 다른 여론이 형성되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식 절차를 밟아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지도·감독 하에 성실하게 운영 중인 기관들이 다수인 현실을 고려할 때, 일부 편향적 시각의 보도는 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KTF평생교육원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기관 운영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